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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면책 요건 (2019.09.07)

2019-09-07 15:03:15 조회수: 274

[본문 요약]

 

A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B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동영상 게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실을 인지한 B방송사는 A가 게시한 동영상이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유튜브는 즉시 해당 동영상의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동영상 게시 시점으로부터 B방송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뒤였다. 결과적으로 B방송사는 A가 유튜브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62261782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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